최첨단 법제

여기 어떤 망치가 있다고 하자. 이 망치는 머리와 자루가 모두 옥玉으로 되어있으며 뛰어난 장인이 긴 시간을 두어 조각했다. 그 결과 빛을 비추면 몸에서 광채가 나며 그 예술성으로 인해 보는 사람마다 찬탄을 아낄 수 없었다. 그러나 그 망치로 못을 박으려 하면 오히려 망치가 손상되었으며 강하게 힘을 주면 망치가 부숴졌다. 때문에 이 망치로는 못을 박을 수 없었다. 그렇다면 이 망치는 과연 망치로서 제대로 됬다고 할 수 있을까?

李노동 "국내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최첨단"(종합)

필자는 위 기사를 읽으면서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. 이러한 글은 현실을 무시하고 엉뚱한 것을 기준 삼아서 정책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어떠한 법이건 간에, 그 용도는 반드시 사회와 세속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 세계 어느 지역 어느 시대의 법조문이라도 그 자체를 읽는것만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, 혹은 시대를 뛰어넘는 최첨단인지 오히려 반동적인지는 알 방법이 없다. 왜냐하면 법은 현실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, 그 시대의 현실을 모르고서는 법조문 자체를 읽는것만으로 그것이 악법인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.

처음에 예시했던 망치는 예술품으로서는 훌륭할 지 모르나 공구로서는 그렇지 못했다. 법조문이 얼마나 예술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상적으로 계획되었건 간에, 현실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. 어떤 창조적인 예술가가 망치의 형상을 따서 예술품을 만들어도 그것은 그 예술가 개인에 속한다. 때문에 그것이 맘에 안든다면 새 망치를 하나 사면 그만이다. 그러나 한 국가에 법은 오로지 하나이다. 법은 오로지 법으로서 작용해야하지 사상적 유희로 사용할 수 없다. 법은 만드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. 이것이 법의 본래 목적(本)이다.

프로그래머들의 고전인 "프로그래밍 심리학"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실려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

프로젝트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향하던 프로그래머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다시 의뢰 회사로 돌아왔다. 프로젝트 팀들과 진행자들 앞에서 그는 그 새로운 프로그래밍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. 기존 프로젝트 팀의 반응은 냉랭했다. 한 프로그래머가 물었다.

"당신의 프로그램은 얼마나 빠르게 일을 처리합니까?"
"10초에 한 장 정도일 것입니다."

물어본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은 초당 한 장을 처리할 수 있다며 새 프로그램을 비웃자, 새 프로그램을 들고온 프로그래머가 답했다.

"하지만 당신이 만든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잖아요. 작동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나는 초당 10장을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."